세상만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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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익이 걸려 있으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지만, 일본의 독도에 관한 우격다짐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참으로 화가 나는 일입니다. 뜬금없이 우기기 시작하더니 멈출줄 모르니 황당하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나라의 미미한 대처에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세상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독도 우리땅인 이유 - 국제법상>

독도는 우리땅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지배권은 512년 지증왕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라장수 이사부가 당시 우산국이었던 울릉도를 점령하면서부터죠. 일본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 자료를 보면 다양한 사실들이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나와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지리적인 요건인데요. 울릉도에서 87.4km 거리인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과는 약 157km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은 부속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소속된 것이 맞습니다. 

한국 독도

우리나라는 1900년에 칙령 제14호 발표로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 간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했지만, 1941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켰죠. 이걸 수정하려면 또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따로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한국땅임이 증명이 되었건만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건 우리의 미온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끌고 가는 상황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ㅠ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늘 가슴에 '독도'를 품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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