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약속어음은 3자가 없는 2인 계약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이가 약속한 금액을 특정한 날에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지요. 이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게 되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단사유도 몇 가지 있고요.

<약속어음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1. 약속어음종류

- 진성어음 : 상거래에서 활용되며,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 융통어음 : 쉽게 풀자면 돈을 빌려 쓰고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 견질어음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와 더불어 명확한 일 처리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사항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기본 소멸시효는 만기일(지급시기)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중단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채권의 10년 시효기간을 활용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단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 채무자의 승인

일반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차하면 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만약 방치해뒀을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받아야 한다면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채무의 원인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