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참 뿌리깊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요. 현재 가입상한 연령이 59세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런 조정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인지 그저 불안한 시선만 가지게 됩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였지만, 65세로 늘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20~30대 분들은 더 늦은 나이에 지급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2018년에 62세,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우리나라가 현재 59세이고, 영국은 64세(여 62세), 노르웨이 66세, 네덜란드 65.5세, 아일랜드/캐나다/덴마크 65세, 독일 65.4세, 핀란드/벨기에 64세, 일본 60세 정도입니다. 대부분 납부 연령이 지나면 바로 수령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몇 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일본과 미국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복지 정책으로의 방향성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납부 나이를 59세에서 더 늘려서 수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뜩이나 취업도 힘든 상황에 생계유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분들에게 연금납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자리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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