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국제결혼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별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결혼도 늘어나게 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지요.

<중국 국제결혼 이혼 시 체크 사항>

1. 기본 체크사항

국제결혼이라도 '이혼'이라는 근본적인 항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이라면 필요 서류만 준비해서 진행하면 그리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하게 된다면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해두어야만 합니다. 

내가 한국인이므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처리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2. 중국에서의 절차

중국에서의 절차라고 해서 엄청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합의이혼일 경우에 해당되지만요. 다만, 내가 중국인과 다시 혼인을 하게 될 게 아니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서류 정도만 성실하게 준비해주면 되겠지요. 엿먹이고 싶다면 한국에서 처리 끝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더 피곤하기만 하니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한국에서의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확인서, 이혼 조정서), 이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 서류들을 공증 절차 진행해야 하며, 이걸 토대로 중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3. 위자료 문제

기본적으로 위자료라는 것은 잘못한 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혼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까지 처리하려면 혼자서는 어렵고 변화사를 선임해야겠지요. ^^ 당연히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 또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정리

내 생활 기반이 한국일 경우 한국에서의 처리가 먼저 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겹치거나 한다면 중국에서도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곳에서의 전산 서류상으로는 혼인상태로 나올 테니까요. 무엇보다 관계 청산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슈가 되지 않도록 두 곳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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