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복지 기본소득 정책 - 70만원 무조건 지급

핀란드는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되려 더 좋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지요.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인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펴면 좀 더 좋은 소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복지 정책이 부결되어 실행되지 못했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실험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핀란드의 경우 550유로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무작위로 2,000명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월 972유로를 지급하는데, 한화로 12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덜란드는 핀란드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19개나 참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 이런 복지정책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따라 하기엔 아직은 어림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핀란드를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도 좀 더 발전하고, 이런 좋은 복지정책들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