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m의 세상만사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른 근본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법은 완전히 다른데요. 아직 사회주의 체제에 속해 있는 제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중국 토지법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1. 토지 소유주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땅을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땅을 일정 기간 빌려 쓰게 됩니다. 

2. 땅의 구분

일반적으로 도시 땅, 농촌/도시교외 땅으로 나뉘어집니다. 도시는 모두 국가 소유이며, 그 외의 땅은 국가 또는 집단의 소유가 됩니다. 각 개인이나 기업이 가질 수 없습니다. 

3. 땅 매매

당연히 땅을 사고팔 수가 없습니다. 양도 또한 불가능하고요. 다만, 획득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사용권 기간

주택용지는 최장 70년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고, 상업이나 관광/오락으로는 40년, 공장으로는 5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사용권은 제3자에게 양도/임대가 가능합니다. 

5. 건물 매매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도 중국에서 집을 사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원천적으로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돈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중국인들이 진출하는 곳마다 부동산 가격이 무너져버리지요.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고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지식이 짧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웃 나라 중국의 넓은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