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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아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네요. 예로부터 사격장에서만큼은 엄격함은 당연한 것으로 인지해왔고, 실제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격장에서의 이런저런 사고가 터질 정도니 군대에서의 규율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격장 하극상, 일병이 대위에게, 법원 판단>

세상엔 사연 없는 무덤이 없는 법이죠.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사격장에선 실탄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규율이 엄격해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가혹행위는 있어선 안 되겠지만, 그게 군대 내의 기강이 헤이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격장에서 사격통제 교관인 어느 대위에게 지적을 받은 일병이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는 대꾸를 했다고 하네요. 그 후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니 내려가다가 방탄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합니다. "에이씨~"라는 말과 함께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상관 모욕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데 이번 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병이 사격장에서 상관의 부당한 가혹행위나 폭언 등에 반발한 것도 아니고, 불량안 자세 지적에 대해 저리 행동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해당 부대의 지휘체제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기강이 헤이한 부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고발이 많고, 지적이 많다 보니 가끔 오버하는 경향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이해져서 나중에 사고 터져서 억울한 장병의 목숨이라도 잃게 된다면 그땐 누굴 탓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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